일본의 금융완화 정책 전문

2020년 3월 16일

일본은행

신형 감염증 확대의 영향을 감안한 금융완화의 강화에 관하여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불투명이 높아지고, 국내외의 금융 자본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기는, 최근 둔화되고 있다. 또, 금융환경도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등 기업 금융의 일부에서 완화가 저하되고 있다.

2. 이런 정세를 감안하여, 일본 은행은, 기업금융의 원활한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 기업이나 가계의 콘피던스(신용) 악화를 방지하는 관점으로, ①국채구입이나 달러 오퍼레이션을 포함하여 한층더 윤택한 금융 공급의 실시, ②새로운 오퍼레이션의 도입을 포함한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조치, ③ETFㆍJ-REIT의 적극적인 구입을 통하여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3. 이를 위해서, 일본의 정책 위원회ㆍ금융정책 결정 회합에서는, 이하의 결정등을 시행한다.

⑴ 한층더 윤택한 자금 공급의 실천.

적극적인 국채 구입 외에, ⑵, ⑶의 수단도 활용하여, 당면한 엔화 자금의 한층 더 윤택한 공급에 노력한다.

미국 달러 자금에 관해서는, 오늘, 일본은행은, 캐나다 은행, 잉글랜드 은행, 유럽연합 중앙은행, 미국 연방 준비제도 및 스위스 국민은행과 협조하여, 자금 공급 오퍼레이션에 관하여, 대부 금리를 0.25% 인하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1주물에 더하여, 3개월물을 매주 실시할 것을 공표한다. 미국 달러 자금의 유동성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⑵ 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조치

①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연관된 기업 금융 지원 특별 오퍼레이션의 도입(전원 일치), 민간기업 채권을 담보(약 8조엔<2020년 2월말>)로, 최장 1년의 자금을 금리 제로로 공급하는 새로운 오퍼레이션(잔액의 2배 금액을 「마크로 가산 잔고」에 가산함)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20년 9월말까지 실시된다.

②CPㆍ회사 채권을 구입하여 증액(전원 일치)

CPㆍ회사 채권등을 추가매입양을 합계 2조엔을 준비, CP등은 약 3.2조엔, 회사 채권등은 약 4.2조엔의 잔고를 상한하여 매입을 실시한다. 증액 매입은, 2020년 9월말까지 유지한다.

⑶ETFㆍJ-REIT의 적극적인 매입(전원일치)

ETF 및 J-REIT에 관하여서는 우선, 각각 년간 약 12조엔, 년간 약 1,800억엔 상당하는 잔액 증가 페이스를 상한하여, 적극적인 매입을 실행한다.

4. 다음번 금융 정책 결정 회합까지 금융 시장 조절 방침에 관하여서는, 단기금리 조작(일드커브 컨트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방침을 유지한다. (찬반 7대 2)

단기 금리 : 일본은행 당좌예금의 우리 정책 금리 잔고에 ▲0.1%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

장기 금리 : 10년 국채 금리가 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국채의 매입을 실행한다. 그 때, 금리는, 경제ㆍ물가정세 등에 맞춰서 어느정도 변동이 있으며, 매입액에 관해서는, 보유 잔고의 증가액 연간 약 80조엔을 목표로하여, 탄력적인 매입을 실시한다.

5. 일본 은행은, 2%의 「물가 안정 목표」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까지, 「장기금리 조작등 양적ㆍ질적금융 완화」를 유지한다. 본원통화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제외 : 신선식품)의 전년비 상한률의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를 넘을때까지, 확대방침을 유지한다. 정책 금리에 관해서는 「물가 안정의 목표」로 하여 모멘텀이 나빠지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며, 현재의 장기ㆍ단기 금리의 수준, 또는, 그것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유지하는 것을 상정한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고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한다.

6. 일본은행은, 일본의 금융완화 조치가, 신형 감염증 확대로 정부의 각종 대책이나 각국 정부ㆍ중앙은행이 실시하는 여러가지 대응과 공조하여, 금융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헌하도록 고려한다.